* 5분 발언 전문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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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39만 아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은복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발언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김희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공직자 여러분들과, 언론인들께 감사드립니다!
5분 발언에 앞서 화성 화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본 의원은 아산시의 ‘고불 인문학 아카데미’ 와 ‘이순신 리더십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산시는 2022년 민선 8기 박경귀 시장 취임 후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고불 인문학 아카데미’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 아카데미는 시민들에게 인문학적 소양을 제공하는 동시에 공무원들의 
자질을 향상 시키기 위한 좋은 취지로 시작하여 2022년에 9회, 2023년에 20회, 
올해에도 20회가 진행 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순신 리더십 아카데미’는 이순신의 생애와 리더십을 주제로 
2022년부터 10회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첫째, 공무원 승진과의 연계 문제입니다. 지난해 3월, 
아산시는 5급 승진 대상자들에게 ‘고불 인문학 아카데미’의 70% 이상, 
‘이순신 리더십 아카데미’는 80% 이상을 이수하지 않으면 승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인사 운영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이로인해 5급 승진 대상자 공무원들이 강제로 강의를 수강해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고불 인문학 아카데미’ 와 ‘이순신 리더십 아카데미’에 참여 인원 중 
대부분이 승진 대상자를 포함한 공무원들이었으며, 이는 ‘공무원을 위한 강의’가 아닌 
‘박경귀 시장을 위한 강의’로 전락하게 된 주요 원인입니다. 


이번 아산시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고불 인문학 아카데미’ 중 
박경귀 시장이 강의 한 7회차에는 공무원 264명 중에 6급은 177명으로 
전체 강의 중 가장 많은 이수현황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이순신 리더십 아카데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경귀 시장이 강의 한 10회차에서 공무원 283명 중 6급이 169명으로 
전체 강의 중에 가장 많은 이수 현황을 기록하였습니다. 


둘째, 근무 시간 중 강제 수강 문제입니다. 강의는 평일 낮에 진행되며, 
공무원들은 업무를 중단하고 강의를 들어야만 합니다. 보통 다른 교육들도 
낮에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이 강의는 5급 승진대상 공무원이 
대부분 팀장이기 때문에 동시간대의 중간 관리자의 부재로 행정서비스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였습니다. 
 
셋째, 시민 참여 부족 문제입니다. 지난해 10월 25일 박경귀 시장께서 
강사로 나선 강의 경우, 수강자 165명 중 148명이 공무원이었고, 
시민은 17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요구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민은 외면하고 오로지 ‘박경귀 시장의, 박경귀 시장에 의한, 
박경귀 시장을 위한 아카데미’ 라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공무원 승진과의 연계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아카데미를 승진 조건과 연계하지 말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더 이상 승진조건을 무기로 본인의 인기몰이, 줄세우기에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교육의 취지에 맞도록 시민 참여를 높여야 됩니다. 주제는 트랜드에 
맞도록 계획하고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셋째, 공무원 교육의 다양화입니다. 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참여 방법을 
고려하여 개발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일타 강사가 꿈이십니까? 아니라면 전문 강사에게 맡기시고 
시정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고불 인문학 아카데미’와 ‘이순신 리더십 아카데미’가 시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브레인스토밍하셔서 
개선하시길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