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발언 전문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40만 아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시의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이기애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생명을 지킬 수 없는 농업에는 미래가 없다.”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달 29일, 신창면의 한 농로길에서 경운기를 운전하던 60대 부부가 경운기에 깔려 1명이 다치고 1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충남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농기계 운전자는 18명이며, 이중 사망률은 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비율은 같은 시간 같은 지역 교통사고의 전체 사망자 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이지만, 사망률이 13% 포인트나 높은 수치인 것에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농기계 사고의 발생 원인은 운전자 과실로 인한 단독사고, 느린 운행 속도, 급정차로 인한 뒤차와의 충돌사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농기계 사고가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더 위험한 이유는 주로 혼자 농사일을 하는 경우, 사고 시 119 신고가 늦고, 비탈진 농로길과 무겁고 위험한 농기계 사용의 열악한 도로 환경 그리고 전체 농업인이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사고 발생 시 대응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2022년도 기준, 소방청에서 구급차량 이송 소요시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농기계 작업장소가 병원시설과 멀리 떨어져 있어 구급차가 병원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경우가 43%로, 이는 평균 이송시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농로길에서의 사고가 사망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농로 인근에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하천과 수로가 있어 사고 발생 시 물로 추락해 익사할 가능성과 경운기 등 농기계가 안전에 취약한 구조로 이뤄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포장된 농로길이 늘어나면서 일반차량 또한 도로 우회 등의 이유로 통행이 많아져 사고위험이 더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농로길은 각종 안전표지판과 안전장치 설치가 미비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농로길은 ‘사실상의 도로’로 ‘현황도로’, ‘관습상 도로’, ‘비법정 도로’로 불리며, 법적 근거를 통해 설치·관리되는 도로가 아니고, 주로 소유자가 민간인이라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행정에서 관리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농로길 사고를 예방하고, 농민들이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농기계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안전교육이 이뤄진다고 할지라도 운전자가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고, 안전불감증으로 농기계를 운전한다면 어떠한 사고예방 안전장치를 설치하더라도 사고가 일어날 것입니다.

둘째로 아산시의 ‘사실상의 도로’에 대한 관심과 적극행정이 필요합니다. 실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경기도 가평군에서는 방문객과 고령농업인 운전자의 안전한 주행을 위하여 ‘The(더) 세심한 The(더) 안전한 농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되고 안전시설이 전무한 농로 구간에 대하여 가드레일과 시선유도시설을 눈에 띄는 색으로 설치하여 안전한 농로환경을 조성해 주민안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산시 또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나 농업종사자들이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농로길에 대해서는 농기계 회전반경을 넓힐 수 있는 도로 확장 및 가드레일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설치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마을 관계자 분들과의 협업을 통해 관내 17개 읍·면·동의 농로길에 대한 실태파악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필요시에 사실상의 도로의 정비를 위해 토지매입 또한 장기적인 안전대책 방안의 측면에서 적극적 고민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2,800여 아산시 공직자 그리고 40만 아산시민 여러분!
생명을 지킬 수 없는 농업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아산시의 농업 발전과 농업인들의 안전 그리고 아산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창의적이고 선제적인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