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기타발언

공직기강(公職紀綱)
회기 제253회[정례회] 의원 명노봉의원 조회 50 발언일 2024-12-17

* 5분 발언 전문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공직기강 : 대인춘풍, 지기추상(待人春風, 持己秋霜)

사랑하고 존경하는 39만 아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속 명노봉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허락해주신 홍성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충남도 행정부지사가 우리 아산시 간부 공무원들에게 
강조했던 “공직기강 확립!”, 
연말이면 등장하는 ‘공직기강 특별점검’, 
공직자라면 한번쯤 들어보셨을 **공직기강**은 

현재 아산시장이 궐위된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화두라 생각합니다.

공직기강이 공직자가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규범과 윤리적 기준을 말합니다.
이는 공무원이 법과 규정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포함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적극 행정을 외치며 공직자의 교육을 강화하고
친절 직원 포상, 기피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우수부서 포상 등 조직 차원의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와의 관계에서
행정의 불성실한 대응과 미흡한 협의는
결국 시민들에게 신뢰를 잃게 하는 행정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 제출과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등 뒤에 숨듯 자료 제출을 지연시킨 사례가 있었고,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시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지난 2년간 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시가 제출한 자료는 
지나치게 간략화되어 있고, 마치 숨은그림찾기와 같아 보였습니다.
이번 본예산 참고자료 또한 이전과 다를 바 없이 
불완전한 자료를 제출하여 예산서와 동일한 자료,
기준이 모호한 1식만 나열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전설명 및 노력부족으로 필요한 예산을 지키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사례 또한 발생하였습니다.
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결코 개인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이는 시민의 권리와 직결되는 정보이자 근거입니다. 

행정이 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것은 
의회와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의회의 역할을 존중하지 않은 태도는
시민들에게 복지부동과 소극행정을 체감하게 할 뿐입니다.

언제까지 시민들로부터 
‘탁상행정’, ‘관중심행정’, ‘적당편의’, ‘복지부동’
이라는 비판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복잡한 민원사항에 대해 시민소통담당관의 도움을 받는 사례도 많지만 여전히 시민들은

‘담당자가 부재중이다’,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해당 민원은 처리가 불가하다’ 등의 
답변을 받고 계십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민원처리 불편과
행정의 괴리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행정이 업무 범위를 협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단지 효율성 저하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시민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공직자의 자세 하나를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공직자는 법률과 규정안에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고 **“대인춘풍, 지기추상(對人春風, 自己秋霜)”**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시민과 동료에게는 친절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하며
자신의 직무에는 철저한 책임감과 
엄격한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공직자가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이며, 우리 아산시 행정이 시민들에게 신뢰받고 존중받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행정에 나태함이 자리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저 익숙함에 동화되어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시의회의 역할을 무시하는 행태를 지양할 것과
공무원들이 직무유기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철저히 임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공직자의 역할은 시민의 행복을 위한 행정 서비스 제공자임을 깊이 명심해주시고 

적극적이고 신속한 행정을 통해 아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해의 마무리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시민분들 모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희망찬 날들이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