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기타발언

개인이기주의는 없어져야...
회기 의원 이한욱의원 조회 2944 발언일 2008-09-18

* 5분 발언 전문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이기주의는 없어져야..."


이한욱 의원


【 이한욱 의원 】

얼마 전 지인의 아파트에 방문했을 때이다. 아파트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직원과 실랑이를 하고 있었다. 이유는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나오는 냄새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음식물 쓰레기통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이유에서다. 음식물 쓰레기통은 꼭 필요한 것이기는 하나 내 집 앞에 놓고 싶지는 않기에 더구나 창문을 열어놓고 지내는 요즘 같은 여름에는 누구라도 참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다.

근래에 납골당설치반대, 쓰레기처리장 설치반대, 교도소이전 반대, 핵처리시설 반대등 공익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환경적으로 보아 혐오시설을 자기 주변에 두지 않으려고 거부하는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님비현상이라고 부른다. 님비는 『Not in my back yard』로 내 뒤뜰은 안 된다는 뜻이다.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입지가 결정되면 해당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원활한 정책진행이 어렵게 되며, 때로는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재산과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한 당연한 행동이기도 하다. 하지만, 자신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어하면서도 사회의 불이익에 대한 무심함의 표출이자, 이러한 사회의 불이익이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에게 되돌아오게 됨을 인식하지 못해서 오는 안타까운 결과이기도 하다.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타협하려는 노력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지역주민의 태도만을 탓할 수만은 없다
자신의 뒷마당에 혐오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려는 주민의 요구를 당연한 권리로 이해하고, 적절한 협상과 타협으로 주민들의 이해를 이끌어내려는 행정기관의 노력이 부족함도 문제다

이러한 님비현상은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주민들의 발언권이 강화된 요즘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기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님비현상을 극복할 때 그만큼 우리지역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

우선 ,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지역주민의 입장을 깊이 이해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하려는 행정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 원론적인 입장만을 고수하며 지역주민과 대립하다가 더욱 문제가 악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원만한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공청회 등을 통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지역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갈등을 조정하고 협상을 중재할 수 있는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이나 중재자의 역할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에 서로의 입장만을 주장하다가 갈등의 골이 깊어져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객관적 입장에서 제3의 중재자가 나서서 양측의 입장을 이해하고 원만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문제의 해결 과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사회적 문제에 있어 내 뒷마당만을 수호하려고 하는 자기중심적 입장에서 사회전체를 바라보는 넓은 안목과, 배려와 타협을 통해 원만한 해결점을 찾는 민주주의적 의식향상이 우리에게 필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