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기타발언

신도시 지역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5분발언)
회기 의원 의원 조회 2641 발언일 2011-01-03

* 5분 발언 전문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존하는 아산시의회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산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아산신도시개발 2단계 즉 2-1단계 보상금지급의 문제점과 아산신도시개발 아산시 의견인 매곡리, 갈산리지역 외 호산리, 동산리 지역과 관련하여 주민을 위한 진취적인 아산시행정을 펼쳐주길 당부 드리며 저극적인 자세로 위민행정을 펼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연평도 포격사건의 언론보도를 접하며 극한상황으로 내몰리는 연평도 주민들의 참담한 상황과 고통과 분노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며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미래가 보이지 않는 탕정주민들의 절반의 고통도 함께 상상해보았습니다.
국가적 개발사업에 보상금의 선착순지급이라는 원칙도 없는 편법적인 방법임에 아산시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아주 큰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17년 기다리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영하를 오르내리는 차가운 기온속에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아침을 맞으며 라면을 끓여먹고 며칠을 밤샘 줄서기를 하며 보상금 신청서를 써야만 했습니다.
탕정주민들의 암담한 현실은 예상되었음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면 어느 국민, 어느 시민이 국가와 아산시에 대한 신뢰를 갖겠습니까?
물론 시장님의 현장방문과 아침부터 고생하는 관계공무원의 모습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탕정주민들은 아마도 채권이라도 받아 늘어나는 금융이자라도 해결하여 고통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닐 것이란 생각에 이후 보상에 대한 불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LH는 하루아침에 보상금 지급방법과 방식을 쉽게 바꾸며 좌충우돌식의 아주 철저하고 고도의 전략적 지급방식을 택하여 그토록 LH는 주민을 농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마음씨 좋은 이웃아저씨로 둔갑되는 웃지못할 코메디가 연출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우수꽝스러웠으면 언론보도의 제목이 ‘골때리는 보상금지급’이겠습니까?
이제 아산시는 이러한 좌충우돌식 코메디 보상지급방식을 철저히 막아내야 할 책임이 있다할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무원칙과 사업시행자의 폭력적인 편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을 펼쳐 주시길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랬을때 주민은 우리 아산시를 믿고 아산시 발전에 함께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매곡리와 갈산리 일원을 포함시킨 아산시의 수정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탕정주민대책위를 중심으로한 탕정주민들은 아산시의 수정안이 다시 한번 시간끌기안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에 의하면 4개기관의 컨소시엄 개발방식에서 충남도,민자유치, 건교부, 주택공사 등 수차례의 사업시행자 변경을 통하여 10여년의 세월을 빼앗긴 경험을 탕정주민들은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해당부서와의 접촉을 통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하의 날씨에서 줄서기를 할 수밖에 없는 탕정주민들의 심정을 헤아리신다면 아산시의 수정안을 실현시키는 것이 주민을 또한번 고통속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안개속 희망보다는 실현가능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추진하여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현재 LH가 아산시의 수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표명한 상황이라면 어떤방식을 통하여 아산시의 수정안을 LH가 수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만약 LH가 최종적으로 수용거부를 하면 그 이후의 대안은 무엇인지를 탕정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탕정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산시 수정안에 포함되는 매곡리와 갈산리 일원의 주민들에게 보상의 확정적인 일정을 제시하고 개발을 추진하여야 되고 제척되는 호산리, 동산리 주민들에게는 가능한 빠른시일에 행위제한 철회를 통하여 주민의 삶에 더 이상 고통이 따르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아산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며 탕정주민들의 삶에 슬픔도 노여움도 없는 편안히 살아가는 그날을 기다리며 본의원의 마음을 대신할까합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