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기타발언

무성의한 LH에 신도시 이관 확실히 하길
회기 의원 의원 조회 2656 발언일 2011-02-11

* 5분 발언 전문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저는 매우 작은 사람이 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우리 아산시에 조성 중인 아산신도시를 조성 중인 LH공사의 횡포와 만행 때문입니다.

어제 뉴스에서도 확인하셨겠지만 LH공사는 그동안 약속했던 쓰레기 소각장 건설비용까지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LH공사가 아산시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아산시민들에게 아픔을 많이 안겨 왔습니다.

16년간 재산권을 행사 못한 지역의 개발을 보류하고, 또 최근 신도시 2-1단계 보상 원칙이 분명 현금 보상원칙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지역민의 아픔을 크게 하고, 현재 입주해있는 1단계 지역의 입주민들에게 현재 주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도 하지 않고, 수목도 매우 부실하게 식재한 사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LH공사의 관련법인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의 제1조에 따르면 ‘토지주택공사의 설립은 국민의 주거생활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과연 국민의 주거생활 향상이나 국민 경제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의지가 있는지 매우 가슴이 아픈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LH공사에 요구하겠습니다.

LH공사는 이번 아산 신도시 추진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아산시의회에 제출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산 신도시 1단계는 내년에 아산시에서 관리 이관을 받게 됩니다.

관리 이관을 받는 과정에서 나무 한 뿌리, 그리고 가로등 하나라도 잘못 설치된 것이 있으면 모든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통해서 제대로 넘겨받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산시가 지금 준비중인 신도시 관리이관 TF가 명확히 모든 사실을 점검해 제대로 된 상태에서 이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LH공사가 더 이상 아산시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본 의원이라도 LH공사가 그동안 행한 잘못된 관행과 그리고 앞으로 결정하게 될 많은 일들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를 위해 아산시 의회가, 그리고 아산시가 함께 최선의 노력과 투쟁을 할 것을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