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기타발언

구제역과 관련하여(5분발언)
회기 의원 의원 조회 1919 발언일 2011-04-05

* 5분 발언 전문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많은 꿈과 희망으로 가슴 벅찬 신묘년의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100년 만에 불어 닥친 한파에 떨어야 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엄청난 눈사태로 인하여 생사를 위협받기도 하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구제역 문제입니다.

구제역 발생건수가 점차 줄어들고는 있지만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어두운 터널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충남만 해도 200여건의 구제역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 중에 170여건이 양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구제역으로 인하여 살처분된 가축의 수가 340만 마리에 달한다고 합니다.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생매장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앞으로 닥쳐 올 침출수의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토지와 지하수에 대한 오염, 2차 감염의 노출 등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더불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제역으로 인한 무조건적인 살처분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게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성판정이 났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의심이 간다고 해서 예비차원의 살처분은 고려해 보아야 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구제역 양성 판정이 발생한 농가가 있으면, 주변 500미터 안의 모든 가축도 동시에 구제역 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가축들은 일단 반경 500m 밖으로 가축들을 피신시킨 다음 피신시킨 가축들을 그룹별로 모아서 지속적으로 구제역 검사를 합니다.

만일, 한 그룹 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그 그룹만 살처분하고 나머지 그룹들은 존속시켜서 철저한 방역과 예방을 한다면 멀쩡한 가축들까지 구제역으로 매도해 무차별적으로 살처분하는 우를 줄일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구제역이 발생한 일본의 경우에는 28만마리의 가축만을 살처분하였다고 합니다. 살처분으로 지하수가 오염됐다는 등의 사후 피해에 대한 보고도 없었고, 지난 2월 1일부터 4일까지 실시된 OIE(국제 수역 사무국) 과학위원회에서 일본이 구제역 청정국지위를 회복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어떤 방법도 해법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과 발빠른 대처 그리고 구제역 예방 및 방역에 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수백 만 마리의 가축을 살처분하는 재앙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집행부와 의회의 협력 하에 구제역으로 살처분한 지역에 대한 처리문제와 대책 및 향후 발생할 문제들에 관하여 협의하고 대책을 마련할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