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발언 전문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O 일 시 : 2011. 3. 7(화) 제145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중

O 장 소 : 본회의장

O 5분발언(윤금이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창,도고,온양4동 민주당소속지역구의원 윤금이입니다.

먼저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소견을 5분 발언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조기행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1년 3월 3일 한계례신문은 -영암 현미,나주 배추 ‘친환경무상급식’ 학생들 방긋-이라는 머리기사로 3월 2일 2011년도 새학기를 맞아 전국 229곳의 시,군,구가운데 181곳 초등학생들이 무상급식을 모든 학년 또는 일부학년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을 보도하였습니다.

충북에선 모든 중학생까지 강원 경남의 일부군에선 초,중,고교생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아산시도 초등학교 전학년과 일부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였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찬반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만들어지 있는 친환경무상급식조례를 보면 의원발의보다 주민발의에 의해 자발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어 친환경무상급식은 시대가 요구하는 소명이라는 생각이듭니다.

헌법제 31조에 의하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한다’라고 규정되어있느나 학교급식법은 학교경비중 급식비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상위법인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육감협의회나 광역단체장,광역의회,기초단체장,기초의회등은 학교급식법의 내용중 ‘수익자부담원칙’을 삭제하도록 강력히 중앙정부에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지방자치단체의 몫만이 아니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할 몫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겉보기엔 키도 크고 성장속도도 빨라졌지만,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 는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 2006년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아침결식률35%, 운동부족 75%, 불량식품(정크푸드)과다 섭취 등 영양불균형 33% 과외와 늦은 귀가로 인한 수면 부족 30.3%, 스트레스와 자살충동이 10.1%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환경오염과 식품오염 등의 원인으로 비만, 아토피, 천식, 안경사용, 산만, 과격, 당뇨,희귀병을 앓는 아동·청소년이 많아졌습니다.

어른의 건강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의 영향을 많이 받는 반면 아직 몸이 완성되지 않은 아이들은 음식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나이가 어릴수록 그 영향은 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환경무상급식은 우리나라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대학,군대 등 약 20년간 급식을 먹어야 하는 우리 아이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권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안전한 우리농산물 친환경급식의 실천은 우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미래의 주역으로 자라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식량 자급율이 25%밖에 안되는 우리농업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고, 또한 환경을 지켜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조속한 학교급식법의 개정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의 국가적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무담감을 줄이고 더 많은 예산을 친환경농업을 활성화 시키는 몫으로 쓰여지길 희망합니다.

또한 친환경무상급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영유아보육시설인 어린이집에도 친환경농축산물이 공급되어지길 복기왕시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칠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