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기타발언
의정활동
공공부문의 정책 결정에 여성의 대표성 확보에 관하여(5분발언)
회기
의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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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일 2011-07-12
* 5분 발언 전문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27만 아산 시민 여러분과 조기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김영애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10년동안 국회나 공직사회에 진출하는 여성도 늘어나고 공직채용시험에서도 여성 합격자의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10 한국의 성 인지 통계’에 따르면 2009년 5급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중앙정부가 10.5%, 지방자치단체는 8.1%로 2008년 보다 각각 0.8%포인트, 0.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또한 시.군과 시.군.구 비례의원에 대해 여성할당을 크게 높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의원 비율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공직사회 등에서 우먼파워가 증가하면서 여성공무원 4급이상 관리직이 늘고 있는 것과 달리 아산시 여성공무원 위상과 참여기회는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산시 여성 공무원은 모두 337명으로 전체 공무원 1,087명의 31%에 해당합니다. 갈수록 여성공무원의 비중은 증가 추세입니다. 그러나 5급이상 관리직은 2명에 불과하고 이는 아산시 전체 여성공무원의 0.59%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6급 계장급도 전체 262명가운데 61명으로 23.28%에 그치고 있으며, 급수가 높아질수록 여성들의 비율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현상은 아산시가 민간의 시정 참여기회를 확대키 위해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도 77개 위원회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1.2%미만으로 이마저도 여성위원장은 한명도 없습니다.
여성공무원들은 공직사회에도 여성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평소 업무적으로도 남성과 차별을 느끼지 못하지만 승진시기가 되면 승진서열자의 성별에 신경이 무척 쓰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성전문가들은 최소한 여성공무원 비율만큼이라도 관리직에 여성들이 발탁돼야 균형적인 인사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사회에 여성의 대표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채용 및 보직, 승진비율에 있어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여성공무원의 생애주기에 따른 보직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5급이상 상위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보직할당제와 승진할당제 등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성위주의 공직사회에서 여성공무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녀 구별없는 교육기회의 증진과 인사상의 여성차별에 대한 구조적 모순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방안으로는 채용 및 인사위원회에 여성위원의 참여를 확대.의무화하고 여성의 상위직 승진을 위한 승진목표제 또는 할당제를 적극 실현하는 한편 조직의 인사팀장에 여성을 배치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산시가 공공부문의 정책결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직 여성공무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여성공무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