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기타발언
의정활동
재난관리 조직체계 개선대책(5분발언)
회기 제147회[임시회]
의원 성시열의원
조회 2795
발언일 2011-05-16
* 5분 발언 전문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28만 아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우리시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 정말로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재난관리 조직체계 개선대책』에 대한 요지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현재, 충청남도 16개 시군의 재난관리조직 현황을 살펴보면, 16개 시군중 11개 시군이 별도로 재난관리 전담과가 설치되었고, 우리시를 포함한 5개 시군이 아직 재난관리 전담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우리시는 타시군에 비해 재난대비에 매우 열악한 편입니다.
※ 재난관리전담부서 미설치(5시군) : 아산, 서산, 논산, 부여, 당진
과거에서 현재까지 재해․재난에 의한 사건․사고에 대하여 다들 잘 아시겠지만, 구지 말씀드리자면 부산화재,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가스 폭발사고, 9. 11테러, 일본대지진 등 예측하지 못했던 자연재해의 발생으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 손실이 21세기의 매우 큰 재앙 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조기에 예방하려면 국가 및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체계적인 역할과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기에, 현재시점에서의 세가지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건의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첫째, 재난관리부서의 전문성 결여와
둘째, 재난관리 조직 및 인력축소에 따른 재난관리 기능약화
셋째, 과중한 업무로 재난관리부서 근무기피 현상 등이 있습니다.
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재난관리 조직체계의 일원화, 적정규모의 조직 및 인력 확보 등 24시간 재난상황 유지를 위한 재난상황실 전담인력 신규확보, 기후변화로 인한 지진과 같은 신규 법정사무 증가에 따른 신규 소요 인력 추가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재난관리부서의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근무 기피 현상 해소를 통하여 재난안전에 대한 능동적 대처가 현시점에서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시장님께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신속정확한 재해재난예방 관리를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끝까지 보호한다는 사명감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재난안전관리 전담부서 또는 현재의 건설방재과에 복구지원팀을 추가 신설』하는 것이 시대의 요청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