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기타발언

아산신도시 주민피해에 대한 정부방침이 현실화 되기를(5분발언)
회기 제147회[임시회] 의원 조철기의원 조회 2023 발언일 2011-05-16

* 5분 발언 전문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동양 최대의 자연 친화적 저층 신도시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출향했던 아산 신도시호는 탕정 주민을 태우지도 못한 채 면허증 없는 항해사와 기관장의 오판으로 인하여 반에 반쪽도 되지 않는 닻을 올리지도 못한체 갈기갈기 찢어진 채로 회항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5월2일 아산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아산신도시 피해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아산 신도시의 주민 피해 대책에 대하여 답은 과연 있을 것 인가?”
본 의원은 지난 2008년 부실하게 운영되었던 아산부시장이 주관한 아산신도시 보상대책 위원회를 상기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물로 탕정주민들은 답답함과 악몽으로 잠을 설친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2010년 7월 28일 이지송 LH사장은 LH 본사 기자실에서 “수백여개의 사업장에 설명하고 LH의 설립목적은 서민을 보살피는 것이라면서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한가? 실망과 분노 그 자체일 뿐입니다.수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정부와 LH는 주민이 원하는 주민 피해에 대한 정부 방침을 먼저 내놓지 못하고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어처구니 없다 라는 말로 대신함이 옳다 할 것입니다.
또한, 현 시점에서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정부와 LH의 말은 공허한 메아리로 들리는 것은 본 의원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사회”를 표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공정사회는 무엇입니까?
그 중 하나는 분명 사회적 책임을 지는 사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LH는 국책 사업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아산시민과 탕정주민들은 말과 행동이 다른 정부에 대해 신뢰가 무너진지 오래되었습니다.
개발로 인한 피해에 대한 분노와 함께 공정하지 못한 정부와 LH의 행태가 탕정 주민의 억장을 누르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이다.
국책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정밀 검토 하여 아산 신도시 개발과 같은 일들이 반복되어 국민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아산 신도시에 대한 사업성을 검토한 고위직 공무원은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업성이 있다,없다 / 돈이 있다,없다 / 인력이 부족하다를 수없이 반복한 지난 2007년 12월 4일 실시계획 승인 이후의 긴 세월은 정부와 LH의 준비된 사기극이라 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16년 동안 탕정 주민들은 오직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소중한 유산을 지키며, 각자의 행복의 가치를 형편에 맞게 소박하게 생활해 왔을 뿐입니다.
땅이 많아서 땅을 팔아가며 호탕하게 살지도 않았고, 땅이 적어서 국가와 이웃을 욕하며 원망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발의 굴레 속에서 국가와 이웃을 원망하며, 나랏님을 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산 신도시는 2007년 12월 4일 택지개발 승인에 따라, 정부와 LH의 큰 그림을 믿고 탕정 주민들은 탕정농협과 기타 은행의 출입이 빈번해 졌고, 새로운 삶의 계획을 머릿속에 그리며 은행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묘를 훼손하면서 까지 정부와 LH의 말을 잘 들은 결과 은행빚에 가정이 파탄나고 목숨을 옥죄는 날들을 보내기가 버겁게 된 지금, 이제 재산권이 아닌 생존권의 문제를 정부와 LH는 주민피해에 대하여 겸손하게 그리고 머리숙여 주민에게 다가가서 사죄해야할 것이며 빠른시일내에 마음에 상처를 치유하고 정신적,실질적 피해에 대하여 현실성 있는 피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또한 아산시도 그동안 LH와 공조하며 LH의 무조건 적인 의견수용과 무대책, 무대응으로 일관한 것에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아산시도 탕정주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와 LH는최선을 다하겠다, 검토 하겠다 라는 말보다는 하루빨리정신적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탕정주민들에게 실현가능한 방침을 내놓아야 함이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국민은 국가를 신뢰하고, 탕정주민은 국가의 정책에 믿음을 갖고 따를 것입니다.

아산시민 여러분!
28만 아산시민과 탕정주민이 주눅들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날을 고대하면서, 아산신도시 주민피해에 대한 정부방침이 현실화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