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기타발언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제대로 된 예우를 위해(5분발언)
회기 제148회[정례회] 의원 김진구의원 조회 2398 발언일 2011-06-21

* 5분 발언 전문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기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또한 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제대로 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6.25 참전유공자들은 생각하기도 싫은 6.25 남침전쟁중에 대한민국을 지키기위해 총탄을 몸에 맞으며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켜내셨으며,

월남전쟁에 파병된 참전유공자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민주주의를 지키기위해 공산주의와 맏서 싸웠고
그 분들의 피값으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그 분들을 어떻게 예우하고 있습니까?


다른 국가유공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를 받고있는 참전유공자들에게 월5만원의 참전유공자수당을 지급하고는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6.25전쟁중 조국수호를 위하여 희생당한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우리시민의 역사의식을 바로 잡으며 자라나는 세대에게 6.25의 정확한 진상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목숨을 바쳐 헌신하셨던 6.25 참전용사들과 월남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해야한다고 다시한번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2010년말 생존 6.25 참전용사는 전국에서 23만명이고 아산시는 750명만 살아계십니다

6.25 참전용사분들은 평균 연령이 80.3세로 해마다 돌아가시어 생존 참전용사가 급격히 줄고있는 상황이며,
통계에 의하면 참전이 자랑스럽다고 하는 87%의 6.25 참전용사들은 참전수당외에 아무런 지원도 받지못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주소득원이 자녀로부터 보조받는 참전용사가 44.6%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자녀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기에 가난을 자식에게 대물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국의 영웅이지만 국가의 무관심과 열악한 지원속에 홀영히 사라져 가고 있는 참전용사들에 대한 현실적인 예우차원에서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수십만원 인상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재정적인 이유만으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아산시에서는 5만원을 지급해 드리고 있는데 비해 우리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예산군이나 태안군에서 지급하고 있는 참전유공자 수당 10만원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물론 예산상으로나 제도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나 자치단체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한 참전유공자가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킬수 있도록 참전유공자 수당을 인상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에 대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