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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만 조력댐 건설 반대 결의안 <낭독자 : 현인배 의원>

옛부터 아산만은 5대양 6대주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희망의 아산만으로 우리가 어릴적부터 배우며 생활해온 터전이고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문화유산이며 생태자원의 보고이고 지역공동체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 그런 아산만을 사전 한마디의 협의도 없이 2008년 9월부터 한국동서발전과, 대우건설에서 일방적인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 아산시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이다.

또한 충절의 고장으로 성웅이순신 장군이 아산만을 통하여 전쟁터로 왕래하신 곳이며, 삼남의 물류집결지인 공세 곶창지가 있어 옛부터 무역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다.

이러한 역사와 전통이 살아 쉼 쉬는 아산만을 그 동안 아산시와 사전 협의도 없이 국토해양부는 당진군과 평택시 지역에 국가공단조성과 항만건설 등의 목적으로 아산만을 호리병 형태로 만들었고 이것도 부족하여 조력댐을 건설하여 아산만이란 이름이 평택항, 당진항이란 이름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상황도 안타까운 심정인데 그나마 하나 밖에 없는 뱃길을 막으면 아산만이란 이름조차 지도상에 없어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 동안 정부의 농업육성 정책으로 1970년대 완공된 아산호를 시작으로 삽교호방조제가 건설되었고 그로 인하여 극심한 환경 변화를 겪었으며 또한 모든 상권과 호수이용권이 당진과 평택 으로 되어 있어, 아산시민은 너무나 많은 재산적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번 조력댐건설도 아산시민에게는 너무나 큰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사전에 아산시와 사전협의도 없었으며, 아산시 지역에 대하여 사전환경성 검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부당하다.

우리시가 예상되는 피해상황을 열거하면,
첫째,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범람으로 인한 재해위험이 가중된다.
둘째, 조력댐 조지내, 아산호, 삽교호의 환경오염이 가중된다.
셋째, 아산시가 추진해오던 지역발전기회를 박탈한다.
넷째, 생태계의 막대한 영향을 초래한다.
다섯째, 아산만 조력발전댐의 전력생산량은 연간 545GWh로 당진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연간전력량인 32,000GWh의 1.7%에 불과하다.
이에 아산시 의회 의원일동은 30만 아산시민과 함께 아산만 조력발전댐 건설을 결사반대하며, 국토해양부와 한국동서발전, 대우건설에 대하여 아산시민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 까지 결사 투쟁할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아산의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고 하나밖에 없는 갯벌과 뱃길을 막는 조력댐건설을 백지화 하라

하나. 국토해양부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서는 아산만조력댐 건설사업을 완전히 배제하라

하나. 국토해양부는 아산시와 사전협의도 없이 아산만의 공유수면 매립을 추진하지 말라.

하나. 국토해양부는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 지역주민을 죽이는 아산만 조력댐건설을 전면 백지화하라.

하나. 아산만 조력댐 추진으로 인한 침수 등의 정신적, 재정적 피해를 국토해양부에서 책임져야 한다.


2011년 6월 21일
아산시의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