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발언 전문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복지위원회 김진구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조기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하게된 동기는 머지 않아 2012년도 본 예산안을 준비하여 제2차 정례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등 중요한 시기가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의 범위안에서 시민이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며, 빈부를 떠나 더불어 발전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난 민선 3~4기의 복지정책은 아산시의 발전을 위해 투자함과 동시에 시민의 소득차이를 반영하여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부터 지원하여 자립하도록 하는 선별적 복지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 민선5기는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사람이나 아주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약한데 이어, 이미용비 지급 등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혜택을 주는 정책이 확대
되고 있기도 합니다.
복지는 가장 가난한 사람에 대한 혜택이 먼저 돌아가도록 하고, 여력이 생기면 그 상위 계층으로 차례차례 확대 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 비교적 두루 복지혜택을 받고 있으나, 실제로는 “빈익빈 부익부” 즉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 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현상이 더욱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에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더 많은 빈곤층에 투자되어야 할 재원이 부자인 사람들에게 많


은 재원이 지원되어 빈곤층은 상대적으로 제대로 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자에게 지원된 예산을 줄여서 이러한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는 일부터 제대로 챙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한 복지정책 예산투자와 함께 아산의 미래 발전을 위한 투자에도 많은 예산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아산시 발전이 없으면 복지재원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지예산의 과다지출로 인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예산을 세울 수 가 없고 미래에 투자하지 못한다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일로서 연말 행정사무 감사에서 분명히 확인하고 따질 것입니다.
아산시 발전을 위한 예산을 줄여 무작정 복지수준만을 높여 우리 미래 세대에게 경비 부담을 떠 넘겨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는 현실에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통해 복지에 대한 투자가 소비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 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쉽게 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정책만 추진할게 아니라 어려운 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활력과 아산시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5분 발언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