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발언 전문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30만 아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방 지역구 출신 심상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중부권 배추. 무 산지유통센터 설치문제와 관련하여 5분 발언의 기회가 주어져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기행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속까지 꽉 찬 배추들이 수확을 기다리는 배추 밭은 영락없는 풍년입니다. 하지만, 트랙터가 밭에 들어서자 여름 내 정성스레 기른 배추는 채 한시간도 안돼, 찢기고 뭉개져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농민들은 제 손으로 가꾼 배추밭이 망가지는 모습을 무거운 얼굴로 바라 봅니다. 이 내용은 지난 11월 18일 전남 나주의 한 배추밭을 폐기처분하는 연합뉴스의 보도 일부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실은 먼 나라 또는 이웃 자치단체만의 현실은 결코 아닙니다. 이 사진은 배방지역의 농민들이 배추 판로가 막막하여 배추 판촉하기 위한 홍보용 현수막입니다. 또, 하나의 사진은 배추를 폐기처분하는 광경입니다. 배방지역은 배추, 오이 주산지입니다. 배방의 농민들은 봄에는 약 30만평, 가을에는 약 50만평에 배추를 경작합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봄배추 가격이 약 12억원, 가을배추 가격은 약 25억 정도입니다. 금년 봄에도 배추가격 폭락으로 많은 농민들이 적잖은 손실을 감수하면서 약 2, 3만평에 달하는 봄배추를 갈아 엎었으며, 정부는 가을배추의 공급 조절 및 가격안정을 추진하고자 3.3제곱미터 당 2천원 꼴로 보조금을 주고 산지 폐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배방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약 14,000평에 달하는 가을배추가 이미 폐기처분을 하였고, 보조금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폐기처분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가을배추가 경작면적은 확인을 안했지만, 농민들은 혹시나 팔수 있을까 하고 기다리는 농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배방지역 농민들은, 금 배추라 불렸던 지난해에도 농민들은 많은 이득은 고사하고, 중간상인들만 배불렸고, 올해와 같이 가격폭락 시에는 중간상인이 잔금을 차일피일 미루고, 배추가 좋으니 나쁘니 하면서 흠을 잡고 경작평수를 속였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배추값을 일방적으로 깍아 내리니 농민들은 분하고, 억울하지만 그것이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야 합니다. 시장님 이런 사정을 농민들은 어디다 하소연 해야 합니까? 정부에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을 강원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도 등 5개 권역으로 묶어 채소류의 수급조절 가능 및 가격 안정을 위해 배추.무 산지유통센터 설치를 추진 중이며, 이중 중부권 산지유통센터를 아산시에 설치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산시에서는 모 농업관련 법인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 51억원의 배추.무 전문 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고자 2011년 9월 16일 충청남도에 사업계획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아산시가 신청한 중부권 산지유통센터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으로써,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채소류의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고, 가격안정 및 생산의 안정적이며, 유통업자와 농민들이 가격결정 및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 하여 농가의 피해를 차단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아산시는 중부권 배추.무 산지유통센터의 건립신청을 한지 5일만인 2011년 9월 21일 시비 10억원의 부담은 과도하다며 동 사업의 건립신청 취소를 충청남도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중부권 산지유통센터를 충청남도에 신청한 사유와 신청 철회한 사유가 무엇인지 서면질의 하였습니다. 신청사유는 배추 주산지인 배방지역의 산지가격 폭락 시 농가의 피해를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신청하였고, 신청을 철회한 사유는 모 단체와의 간담회시 동 사업이 기존 유통업자를 위한 사업이라는 의견 과 과다한 시비 투자라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재검토를 하게 되었으며, 지역농업인 및 관련기관, 학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신청 단계에서는 시비 부담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아산시의 행정이 졸속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까? 또는, 아산시의 정책결정이 아직 미흡한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아산시의 정책결정은 누가 합니까? 단체에서 반대를 하면 정책은 번복이 되는 겁니까? 아산시의 정책결정은 원칙도 없고, 소신도 없습니까? 끝으로, 시장님께서는 중부권 산지유통센터 철회에 따른 의견수렴 과정을 공개하시고,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것이 무엇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한번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가격 폭락에 수요마저 줄어 판로가 막힌 농민들이 폐기면적 3.3제곱미터 당 2천원 상당을 정부로부터 보상받기로 약속하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1년 내 공들인 농사를 날려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라는 소식이 더 이상 들리지 않기를 빌어봅니다. 앞에서 부득이 배추의 경작단위를 “평” 으로 사용하였음을 널리 양해 바라며,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