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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왜 하냐고 물어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좀 따뜻한 공동체를 복원하는 것이 우리 모든 국민들이 더 행복해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뜻한 공동체는 제 생각에는 기득권자의 권리를 좀 나누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 통과된 FTA는 그와 반대의 경우로 가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ISD, 국가 투자자 등 협정에 따르면 기존의 북미 FTA를 통해서 캐나다와 멕시코가 1700억, 2000억의 손실배상을 미국 측에 했으면서 총 19건의 재판이 있었는데 모두 다 승소를 했습니다.
이러한 위험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호주는 ISD를 아예 배제하고 실시를 했습니다.
특히 한미 FTA가 발효되면 SSM을 규제하거나 농업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국내 제약사들은 10년간 1조 9천억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집계이며, 15년간 대미 무역수지가 70억 달러 적자가 예측되며, 특히 쌀을 제외한 농업에서만 63억 달러의 손실이 예측된다는 게 대외 경제정책 연구원의 연구결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진군에서는 한미 FTA 국회통과 이후 바로 대책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아산시에서도 FTA가 발효되면 국내산업과 특히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있는 농업부분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 다른 사회적 약자인 유성기업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5·6월, 심각한 노사분쟁을 겪었던 유성기업 노조는 지난 8월 양측이 합의를 하고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10월 19일, 그리고 11월 1일, 두 차례 징계를 통해 해고 27명, 출근정지 42명, 정직 69명, 특히 파업을 주도한 금속노조 조합원들만 대상으로 이렇게 강한 징계가 이루어지고, 나머지 복수노조인 다른 노조 소속에게는 정직, 주의, 견책, 주의, 경고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측뿐만이 아닙니다.
형사처벌도 12명이나 구속이 된 상태이고, 현재 지난주에 구속된 네 명은 지난 5월 22일에 있었던 그 사건을 이후로 해서 현재 구속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아산시에서는 다시 한번 노사민정협의회를 반드시 개최해서 이분들에 대한 관심과 시민들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예산 심의를 할 때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할 것을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