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기타발언

가칭 ‘아산 초등학교’ 건립 아산시의원 일동 건의문[이영해의원 기타발언]
회기 의원 이영해의원 조회 1749 발언일 2015-08-24

* 5분 발언 전문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아산시는 1995년 인구가 159천명이었으나 2005년 208천명, 2015년 현재 309천명으로 각종 도시개발사업, 기업입주, 지리적여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인구증가가 이뤄지는 도시입니다.


 


인구증가는 젊은 세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초등학생을 비롯해 학생 수도 늘고 있는 사실은 당연한 논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개발 완료된 아산시 용화지구에 가칭 ‘아산초등학교’가 건립 직전에 유보되어 현재 거주 주민들과 금년 9월 입주예정인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2,876세대는 깊은 실망과 함께 행정기관을 불신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563,261.8㎡ 규모의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5년 1월 착공, 2012년 12월 완료되어 현재도 신축건물이 들어서며 아산시의 신성장 중심 지역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 유입으로 인한 신규 유입 학생 수가 772명으로 예상됨에 건립예정이었던 가칭 ‘아산초등학교’가 무산위기에 처하여 학교 설립의 당위성과 해당 주민의 소중한 뜻을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용화지구는 금년 9월까지 3개단지 2,345세대가 입주 및 예정이고 단독 및 공동주택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2017년 2월 모종캐슬어울림 516세대, 2017년 7월 이지더원 1,120세대가 입주예정으로 현재의 여건으로도 초등학교 신설이 당연하며 입주민 및 예정자도 해당관청만 믿고 2016년 9월 가칭 ‘아산초등학교’가 개교할 것으로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지난 2014년 7월14일 아산교육지원청은 교육부 주관으로 개최된 2014년도 2차 수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가칭 ‘아산초등학교’에 대한 신설이 확정됐다고 밝혔으며, 아산시와 언론보도 등으로 기정사실화 해 아이들의 통학안전을 위해 교내로 진입이 가능한 육교설치계획 수립 등 개교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토지매입 및 설계용역까지 마친 가칭 ‘아산초등학교’에 대해 금년 6월22일부터 7월10일까지 진행된 감사원의 충남도교육청 감사결과 아산초교 신설계획은 “인근 지역의 학생유발이 대규모로 발생, 확인될 때 까지 유보”하라는 것으로, 감사결과대로 한다면 계획수립, 공사착공 등 약 10년 가량은 더 기다려야 되며, 아이들은 불편한 환경과 위험이 따르는 실정 속에서 학교를 다녀야 됩니다.


 


금번 조치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기다려온 인근지역 주민들과 학교 설립을 믿고 분양받은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됐으며 무엇보다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를 무참히 짓밟는 처사가 되어 국민이 행정기관을 불신할 수 밖에 없는 사태가 발생함에 통분할 따름입니다.


 


현재 어린 학생들은 인근초교 등하교를 위해 도보로 통학할 수 없어 학부모들은 지원차량에 의존 하여 이로 인한 사교육비가 발생하고 있고, 인근 중앙초와 풍기초의 과대∙과밀 현상이 확실시 됩니다.


 


인근 타 학교인 동신초나 온양온천초에 도보로 통학시 어른도 어려운 1시간 이상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위험한 차도 및 신호등 횡단보도는 4개 이상으로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지난 세월호 참사의 교훈처럼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계기관은 용화지구의 인구유입 및 학생유발수가 학교 신설계획에 전혀 저촉되지 않는 타당성을 인정하고 한아이의 학부모의 마음으로 어른들이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도록 학교를 건립해 줄 것을 거듭 강력히 주장하며 건의합니다.


 


2015년 8 월 24 일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