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발언 전문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해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모바일자전거등록제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

라는 주제로 5분 발언 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도시를 표방하는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아산시의 부끄러운 한 단면을 지적코자 합니다.

저희 아산시는 지난 2010년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정부로부터 10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자전거도로 개설, 자전거주차장, 자전거대여서비스 등 자전거거점도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해 노력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자전거애호가는 예산이 부족했던 것인지, 아산시가 투자된 예산을 물에 소금 녹 듯 관리해, 100원 짜리 동전 한 닢 쓰듯 100억원의 가치가 사라지고 말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 9월 ‘아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11년 11월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의 등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 조례에는 시장은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 22조에 따라 자전거를 보유하는 시민에게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가 신설된 2011년 이후 시는 단 한 차례도 시민들에게 자전거 등록을 권유하거나 본 조례의 시행을 위한 행정적 조치를 시행한 적이 없어 시 스스로가 자신들이 만든 조례를 무력화 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시는 자전거 등록, 분실신고, 현황관리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전거 등록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자전거홈페이지를 통한 자전거 등록규정마련을 위해 8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나 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홈페이지 및 등록규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전국 17개 자치단체에서 자전거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노원구의 경우 월 10만원의 서버사용료만으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자전거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의 8000만원 예산 미확보 타령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지난 10월부터 ‘모바일자전거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 창원시의 경우에는 자신의 스마트폰 앱을 설치해 등록, 이전, 말소, 도난을 본인이 직접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스마트 폰이 없을 경우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전산으로 관리해 준다고 합니다.

특히 창원시는 자전거보험 가입을 전 시민대상에서 자전거등록 시민에게 한정함으로써 자전거 등록을 권장해 보험혜택을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창원시가 모바일자전거등록제를 시행하는 데 프로그램구입비로 1400만원, 서버유지관리비용으로 자전거 1대당 2000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최근 건강을 유지하며 레저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자전거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자전거의 비용도 수 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고가에 이르기 까지 그 용도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며 이제 자전거는 누구에게나 귀중한 재산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자전거등록이 강제사항이 아니라 등록하지 않아도 자전거를 탈수 있어 자전거 이용객들은 자전거등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2만2358건의 자전거절도가 발생해2013년보다 1만5773건 42%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자전거등록제의 전면실시가 절실한 실정이며 일본, 네덜란드 등 외국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아산시가 전국 10대 자전거거점도시의 위상에 맞게 자전거등록제를 하루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되며 관련 공무원은 모바일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 노원구와 경북 상주시 경남창원시 등을 벤치마킹하고, 한 해 8781만원을 지급하는 자전거보험가입을 자전거등록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예산을 절약해 추가 예산없이 모바일자전거등록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적극적인 방안으로 10대 자전거 거점 도시로써 더 이상 민낯을 드러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