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발언 전문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안장헌입니다.

요즘 제가 만나는 삼성전자의 근로자들은 매우 불안해합니다.

언제 정리해고가 될지, 언제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을지 매우 불안해합니다.

그 이유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정부는 1월 23일, 노동관련 양대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양대지침이란 저 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는 것과 근로자 과반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지침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일 못한다고 사장이 생각하면 그냥 자를 수 있는 겁니다.

너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 너 성과 없다고 그래서 자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그 동안 노동자들이 힘들게 지켜온 취업규칙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이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양대지침 이전에 노동관계법을 변경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양대 노총에서는 거부했고 손쉽게 할 수 있는 양대지침 발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12만 명의 아산 근로자들이 자기 일자리를 불안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산처럼 삼성과 현대, 그리고 많은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 아산시 전체가 가장 불안하게 되는 위험요소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두 가지 정도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약자를 우선 보호해야 합니다.

지난번 2014년 갑을사태에서 보았단 거와 같이 노사갈등이라고, 노노갈등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노사분쟁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억울하게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불안해지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기준은 분명 약자보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나마 나은 좋은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부모를 봉양하면서, 자식을 키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일자리의 요건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아산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시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유성기업 민주노조 조합원들의 힘든 현실에 대해서도 지난번 말씀드린 거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펼쳐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노동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을 하고 있고, 비정규직센터도 오래 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도 물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삼성과 현대에서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정리해고자들이 다른 지역이 아니라 아산지역에서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산지역에 유난히 많은 2년 단위 계약직들을 계속 찾기 힘든 계약직 자리를 순환해서 할 수 있는 제도를 고민해봐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아산시가 노동자들의 도시, 정말 괜찮은 일자리가 아직도 지켜지고 있는, 그래서 불안하지 않은 아산시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