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발언 전문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 의원 심상복입니다.

오늘 발언 주제는 먼저 액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이것은 현재 액비를 뿌리지 않은 배추밭입니다.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2월 4일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액비를 뿌리고 한 2～3일 후일 겁니다.

이게 농수로로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2월 10일 본 의원이 찍은 겁니다.

일주일 후에 밭이랑이나 고랑 사이에 이렇게 고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액비를 2월 달에 뿌리고 나서 현재 배추를 정식한 밭입니다.

이렇게 자라지 않고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콩입니다.

콩은 다 죽었습니다.

입구만 액비가 닿지 않은 부분만 조금 살아 있습니다.

이것은 2014년, 2015년 정도에 수장리 논에 액비를 뿌린 것입니다.

액비가 찌꺼기 정도로 해서 고여 있고, 이것은 농수로에 흘러가는 사진입니다.

오늘 5분 발언 주제는 액비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자원순환 농업을 활성화하고 분뇨 처리비용을 절감하여 농가 소득에 기여한다는 목적이 있고,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유도로 토양, 수질, 환경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주체는 0000 입니다.

사업비는 140억으로써 국비 42억, 도비 12억 6천, 시비 29억, 융자 2억 8천, 자비 2억 8천입니다.

2015년 5월 달에 준공되었습니다.

사업 시행은 액비 살포 매뉴얼이 있습니다.

시장은 지도 기술관 농업기술센터를 통하여 경종 농가를 대상으로 액비 살포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다. 둘째, 전문 유통 주체는 가축분뇨 수집․운반 허가 또는 액비 살포 농경지에 대하여 재활용 신고를 득한 후 신고한 필지에 대해서 액비를 살포한다. 셋째, 액비 성분 분석 및 부식도 판정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비 처방서를 발급 받아 액비 살포 할 면적에 따라 살포를 하고 경비를 지원한다. 단, 비료 생산업 등록한 자는 시비 처방서를 면제받는다. 그런데 2015년 11월 초부터 염치 쪽에 논에 뿌렸습니다.

그렇지만 0000, 참고로 0000 비료 생산 등록증 허가는 2015년 12월 21일 날 등록 허가가 났습니다.

등록 허가 나오기 전, 사전부터 뿌렸고, 일부 수장리에서는 2014년부터 살포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시장․군수는 유통 주체의 액비 살포계획서를 등록, 수시로 액비 살포 현장을 점검하고, 액비를 살포한 경우 경종 농가 입회 하에 살포를 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은 매뉴얼에 의하여 액비를 살포하여야 되는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위 매뉴얼을 모두 생략하고 살포했습니다.

살포 지역은 배방읍 세교리 지역 27농가, 20만 9천 평방미터, 농작물은 배추, 콩, 오이, 벼 파종 및 정식 예정입니다.

현재 피해를 보고 있는 배추, 콩 재배면적 약 10만 7,800평방미터입니다.

지난 겨울 농민들의 사전 동의를 받아 밭에 액비를 뿌렸는데 당시에 악취가 심히 며칠 동안 주변을 다닐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이것을 목격하게 된 것은 2월 달에 주로 오후 3시 경 쯤에 운동 삼아서 갈매리에 많이 다녔습니다.

이것을 제가 사전에 목격해서 환경보호과에도 의뢰를 했습니다, 조사까지 하라고.

현재까지 악취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하우스 터널 배추에 비닐을 보면 지금도 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액비를 농지에 살포하면 아산시에서 액비 생산업체에게 지원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액비를 뿌리지 않은 밭에 마치 뿌린 듯 지번, 지적, 살포량, 살포 일자가 기록되어 있고, 농민이 요청하지 않은 밭 주인도 모르게 살포되어 있습니다.

액비 살포 배추를 정식한 밭은 배추의 상품 가치가 없고, 배추가 죽어가고 크지도 않고 있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 콩은 다 죽었습니다.

이제 막 심기 시작한 배방 이슬 먹은 노지 오이 재배 농민들은 배추보다 더 훨씬 연약한 오이에 어떤 피해가 올지 근심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가 올 봄 농사에 한정될지, 가을 농사, 내년 또 후년에도 농사가 이어질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책이나 예측을 하지 못하고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이에 관계 부서는 원인과 대책을 수립하여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할 것을 부탁드리고, 의회 차원에서도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철저히 조사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 피해 본 농가에 대해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