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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입니다. 신군부의 집권음모에 맞서 산화하신 민주열사들의 넋을 기립니다. 36년이 지난 지금은 정치권력보다 더 무책임하고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제권력이 문제입니다.

 

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와 공동의 이익을 지키는 법률 체계가 작동해야 합니다. 개인의 이기적 활동이나 기업의 이윤 추구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켜야할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불가분하고 양도될 수 없는 시민의 주권, 시민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사고로 현재 확인된 사망자만 146명이고 작년에 신고 되어 조사 중인 사망자 79명 올해 신고 된 사망자 14명 등 239명입니다. 통계적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숫자는 최대 수 십 만 명에 달합니다. 가장 따뜻하고 안전해야할 가정의 안방에서, 가장 보호받고 소중하게 다뤄져야할 아이와 산모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독극물을 호흡기에 쏟아 부은 것과 같은 야만적이고 원시적인 사고가 기업들의 탐욕과 정부의 무능력 때문에 21세기에 일어난 것입니다.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사고 원인이 밝혀진 지 5년이 지났음에도, 가해 기업들은 아직도 책임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처벌은 시작도 못했고, 피해자들은 배상은커녕 사과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학교수들과 로펌 김앤장은 제조사의 요구에 따른 연구와 법률지원을 통해 원인을 가리거나 책임을 떠넘기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돈에 눈이 먼 세상에 부끄러움이 사라졌다. 과연 이것이 국가인가? 이런 사회가 지속할 수 있을까?

 

피해자들의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사회의 불안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늦었지만 아산시도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 우리 공동체를 지키고 미래를 지키기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우선 사망자의 70% 이상을 발생시킨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에 대해 아산시부터라도 불매해야 것입니다. 제품의 독성을 알고서도 상품을 생산 유통하고, 판매초기부터 사용자들의 피해신고가 잇따랐는데도 이를 무시한 행위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비열하고 부도덕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와 미래를 존속시키기 위해 옥시의 추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동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들에게는 옥시 제품의 취급과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사회의 건강성과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를 교란한 범죄 기업에 대한 징벌의 역할은 모두가 나누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에 요청합니다. 모든 옥시제품을 비롯한 화학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특별조사를 실시해 엄격하게 관리해 주기 바란다. 이와 함께 위험한 원료가 승인되고, 치명적인 제품이 통제되지 않은 채 유통되고, 피해 원인이 발생했는데도 긴 시간을 허비하고, 피해자 구제와 지원을 외면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들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의 역할이 무엇이었으며, 적절하게 작동됐는지가 규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확인된 아산시민 피해자의 가족들은 황망스런 사망원인으로 가슴 아파 대인기피증을 앓고 피해자대책위 활동으로 서울을 오가고 있습니다. 이를 생각해서라도 옥시 클린(표백제), 데톨(손 세정제), 옥시싹싹(곰팡이 제거제), 물먹는 하마(제습제), 냄새먹는하마(공기청정제), 쉐리(섬유유연제), 하픽(화장실 세정제), 게비스콘(위염 치료제), 스트렙실(인후염 치료제)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아산시 공직자 분들께도 옥시만큼은 사용하지 않을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아산시 소재 기업 문제도 있습니다. 국도비와 시비가 투입된 가축분뇨에너지화사업을 하고 있는 바이오팜이 액비를 과다살포하여 배방지역의 오이와 배추 농가가 피해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오팜은 국가기관의 원인 분석을 부정하고 정확한 보상협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아산의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에너지화하고 액비를 만들어 살포할 회사가 잘못된 시비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면 옥시와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옥시와 같은 무책임한 회사가 되지 않도록 보상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경제권력은 견제받지 않기에 소비자로서 감시와 소통의 역할이 시민에게 있습니다. 우리 삶을 위해, 이웃을 위해 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시민께도 깨어있는 행동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