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발언 전문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아산시 농업인을 위한 농업인 월급제도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시열 의원입니다. 먼저, 제187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기준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32만 아산시민 여러분! 유기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언제나 의정활동을 시민의 편에서 전달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산시 농업인을 위한 ‘농업인 월급제 도입이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으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인 월급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기에 앞서, 아산시 농업인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아산시 현재인구는 315,000 여명으로 특히,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26,755명으로 총인구 대비 8.5%입니다. 2004년에 34,267명 이었던 농업인구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추세로 정말, 안타까운 실정으로 농업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이 진정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농업인 26,755명 대비 벼농사 재배 농업인은 23,266명으로 87%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2015년도 공공비축미 정부수매 실적은 743 농가가 참여하여 벼 총생산량 90,468톤 중 6.5%인 5,934톤의 수매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월급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월급은 한 달 단위로 받는 급료를 말합니다. 따라서, 1년 농사지어서 가을철 수확기에 목돈을 받아드는 농민들은 굳이 따지자면 연봉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봄철을 춘궁기라고 불렀습니다. 전년도 가을에 수확한 묵은 곡식은 다 떨어지고 햇곡식은 아직 나오지 않아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은 먹을 것으로 궁핍할 일은 많이 없어졌지만, 아이들의 학비며 생활비와 비료, 농약 등 농자재까지 구입해야 하는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한 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농촌의 이런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겠다고 도입한 것이 바로 농업인 월급제 입니다. 가을걷이 뒤에 주는 수매대금을 선급금형식으로 벼(수도작)재배 농업인들에게 몇 달에 걸쳐서 나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농업인 월급제를 처음 실시된 곳은 2013년 경기도 화성시에서 벼농가를 대상으로 수매대금을 월급으로 매달 나눠주는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하여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경기도 화성시를 비롯한 전국 8개 자치단체가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가을에 출하할 벼의 일정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30만∼200만원 까지 미리 지급합니다.

이 제도의 일반적인 지급방법은 지역농협에서 월급을 지급하고 자치단체가 4∼7%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농업인들에게는 영농준비와 생활비 등 계획적인 지출이 필요한 농가에서는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농민 월급은 공짜 월급이 아니라 분명히 무이자 대출임 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상기후 등으로 흉년이 들거나 실농(失農)할 경우 미리 받은 월급이 고스란히 부채로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인 월급제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 등 보완할 점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치단체마다 제각각으로 운영되어 통일된 규정이 없다는 점도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또한, 자치단체별 조례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둘째, 월급에 대한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자치단체의 애로사항도 제도의 무한 확장을 어렵게 하는 대목입니다.

셋째, 또한, 흉년이 들 경우를 대비한 농가부담 완화 대책이나 자치단체의 예산지원 방안 등을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서 마련해 줘야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아산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고군분투 해 주시는 복기왕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산시 농업인들에게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을 도모할뿐만아니라, 소득이 없는 영농기에 일정하게 월급을 받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농업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아산시 농업인을 위한 농업인 월급제 도입이 정말 필요한 시기입니다.” 농업인 단체, 지역 선도 농업인, 농민 등 각계 의견수렴 및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꼭 도입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불철주야 도와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