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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성공적인 전략 제시[성시열의원 5분발언]
회기 의원 성시열의원 조회 446 발언일 2017-02-16

* 5분 발언 전문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5분 발언

2018년도 국․도비 예산확보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시열 의원입니다.

먼저 2017년 새해 첫 번째 맞이하는 제19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안영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32만 아산시민 여러분!

오안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언제나 의정활동을 시민의 편에서 전달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국․도비 예산확보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라는 내용으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첫 번째 요건은 국․도비 예산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산시의 2017년도 국비 확보내역을 보면 주요대상사업 30건에 1조 82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아산시 최초로 1조원을 돌파하는 최대의 실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시행사업으로 아산-천안고속도로 건설 등 5건에 9천 444억원, 충남도시행사업은 국지도(선장-염치)도로 건설에 국비 150억 도비 15억, 아산시 자체사업으로는 24건에 국비 488억, 도비 23억원을 확보하였고 당초, 9,844억원 목표대비 238억원이 증가한 102% 예산확보의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는 연초부터 아산시에서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단장인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전략적이고 전방위적인 활동 전개 및 복기왕 시장님의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국비지원 건의와 아산시 갑․을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루어낸 결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에 이 결과에 대하여 아산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 고맙게 생각하면서 국․도비 예산확보의 성공전략에 대한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창조적인 사업을 발굴하여야 합니다.

아산시의 담당부서, 전문가, 관련기관 등 협력을 통해서 사업 발굴을 다양화하고, 타 지자체와 공조를 통한 국비 사업 공동유치 및 아이디어․정보를 공유하고, 도로․철도 등 SOC인프라 중심은 물론, 문화시설, 환경시설 등 시민생활과 밀착된 사업 분야로 다양화해야 합니다.

 

둘째,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반드시 지역이 추진해야 한다는 타당한 근거가 필요하고, 사업의 당위성과 차별성, 사업 타당성에 객관적인 분석 결과를 마련해 중앙부처를 설득해 나서야 하고, 대상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합니다.

 

셋째, 단계별로 조직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1단계로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는 2018년 주요 정부예산 확보대상 사업을 발굴하여 목표액을 설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2단계로 4월부터 8월까지는 중앙부처 및 기획재정부에 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3단계로 9월부터 12월까지는 국회의 예산심의에서 우리시 예산이 삭감이 되지 않고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끝으로, 국․도비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는 연초부터 단계적으로 전략을 수립하여 충남도, 중앙부처, 지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사업설명과 국비 예산지원 건의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기왕 시장님, 그리고 아산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격려를 보냅니다.

 

또한, 벼는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라고, 예산은 공무원의 발품에 따라 커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복기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올해에도 2018년 국․도비 예산확보에 대한 열정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 2월 14일

 

아산시의원 성 시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