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탈당과 관련하여...

사랑하는 아산시민 여러분! 아산시의회 의원 오안영 입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 시의원 후보로 지역 일꾼의 길을 시작한 지 어언 1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산시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저는 오늘! 2005년 열린우리당 당원으로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당원의 자격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지방자치를 기치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20여년이 지났습니다. 지방의회는 정당과 정파를 벗어나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한 지방자치의 한 축이자 동반자입니다. 중앙집권적 정치제도의 틀을 벗고 지역 주민의 손으로 대표자를 선출하고 주민의 소리를 행정에 반영하는 것이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상위 법령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된 자치법규 제·개정권, 많은 예산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기형적인 지방재정구조, 그리고 권한과 책임소재가 명확치 않아 지방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불균형 등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기본 정신이 많이 훼손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수업이 외쳤던 온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요구는 여러 가지 핑계와 중앙정부와 중앙정치인의 외면으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현상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기본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주민의 손으로 선출하는 직선제 선거에 있습니다. 하지만, 2006년부터 시행된 정당공천제는 지방의회를 정당공천권의 영향권 아래에 둠으로써 지방의회 자율권을 훼손하고 지역정치의 분열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것이 그동안의 운영과정에서 확인되었고, 수없이 요구되었던 정당공천제 폐지 등 개혁의 요청은 중앙정치의 이용대상이 되고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로만 돌아올 뿐입니다.

이런 작금의 현실에 한탄하며 누군가는 가야할 길이기에,

“광야에 쌓인 흰 눈밭에 첫 발자국을 찍는 심정”으로 온전한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을 통해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기본정신이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의 올바른 미래를 위해 첫발을 내딛고자 합니다.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32만 시민,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 중부권 정치·경제의 핵심도시 아산시의 의원으로 때로는 환희와 보람을, 때로는 지방의회의 한계에서 오는 좌절감 속에서 정치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1년여의 의정활동은,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의 의장으로서 정당과 정파를 떠나 아산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의 다짐과 각오를 실천하면서 마무리하려 합니다.

끝으로, 정치를 하는 동안 함께 기뻐하고 아파하며, 분에 넘치는 애정과 힘들 때 많은 격려와 용기를 주신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2만 아산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2017. 6. 19.

아산시의회 의장 오 안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