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발언 전문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아산시는 사회적 갈등해소에 적극 나서야-

 

존경하는 오안영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1500여 공직자 여러분, 언제나 빠르고 정확한 정보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시고 경청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순 의원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우리의 아산은 중부권의 중추도시로 양적, 질적 성장을 해 왔습니다.

도농복합도시로 농업사회에서 기업들이 입주하며 공업사회로, 일자리에 따른 인구 또한 두배 이상으로 유입되며 급상승하는 추세에 경제구조가 바뀌며 살기좋은 도시지역으로 변모해왔습니다.

이에 따른 땅의 재산적 가치 또한 높아진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도시의 성장과정에 발전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들도 생겼지만 이면의 부정적인 모습의 결정체인 심각한 사회적 갈등도 맞딱드리게 되는 현실에 놓였습니다.

본의원이 그동안 여러번 거론했던 풍기3통 할머니 주택 불법파괴 등 이웃주민과의 재산권 문제로 쫓겨난 사정, 신규 인구 유입에 따른 인근 돈사와의 악취 등 생활민원과의 10여년간 대립, 송악면 강장리 육가공공장 건립 계획과 강당골 산림복지지구 지정 계획 등 각종 개발과정에서 주민간 행복추구권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불일치는 결국 민민 갈등까지 초래되고 있으며, 이는 이웃이자 아산이라는 한 지붕 아래 사는 시민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은 사라지고, 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동질감마저 찾기 힘든 현실을 보여줘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더욱이 행정 집행과정의 합목적성에 대한 주민들의 관점 차이에서 오는 민관 갈등과 노사 갈등 또한 꾸준히 표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회적 갈등의 문제 해결에 보탬이 되기 위해 몇 년전 부터 아산시도 “아산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노력해왔습니다.

사회적 갈등에 대한 문제인식에 마련됐다고 보았으나 제도적 미비, 현실법과의 괴리 등 그동안 표출됐던 다양한 갈등현장에선 최소한의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고, 결국 이해관계자간의 문제로 지켜보던가, 법망안에서의 합리적 해결에 뒷짐지고 기대해볼 수 밖에 없었던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도시발전에 따른 행정의 역할은 나날로 규모가 방대해지고 있으나, 새로운 사회적 갈등과 야기된 문제에 적극적이며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제도적 문제와 과연 어떤 방향의 선택이 탄력적이며 적극적 행정의 역할을 다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도 공존하는게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 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민관 및 민민갈등을 초래하는 다양한 사회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 검토와 해결 방안이 무엇인가 고민하던 중 최근 충남도에서 실시하는 긴급정보공개(바로알림) 정책을 알게됐고, 우리 아산시정에 최소 필요 정책이라 여기기에 도입하기를 제안합니다.

긴급정보공개는 사회적 갈등 문제가 발생하면 행정에선 갈등이 된 정책에 대해 결정하게 된 과정과 그동안의 진행된 상황, 결과 등 관련 정보를 신속히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청구 제도와 별반 다를게 없어 보이리라 생각되겠지만, 정보공개청구는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작성되고 공개된 한정된 자료범위안에서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제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긴급정보공개 정책은 갈등 문제가 생기고 이를 인식하는 상황의 전제하에 그 상황을 추진하게 된 행정적 경위뿐 아니라 만들어진 배경 정보 등을 시민들에게 서슴없이 공개함으로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수준에 그치는게 아닌 시민들과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론화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다양한 의견을 합치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 사회적 갈등의 내면을 보면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해 이해당사자간 즉 주민간 팽배한 불신과 의심은 커져만 가고, 각종 유언비어까지 더해져 더이상 수습할 수 없는 단계까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말해 주민들간 첨예한 대립은 이해당사자뿐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에 갈등까지 야기되어 눈에 볼 수 없는 경제적 측면에선 비합리적인 사회적 비용만 커지고 삶의 질 향상을 간청하는 시민들의 마음 또한 커다란 상처로만 남게됩니다.

이에 갈등 해결을 바라는 최소한의 행정적 노력이란 심정으로 긴급정보공개 제도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도 절감하고 시민의 신뢰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보다 아산실정에 맞게 검토 및 연구해야 하는 과제는 있으나, 갈등의 도시가 아닌 화합과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아산이자, 공동체 회복의 기회가 되는 도시로 성장하길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