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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복지위원회 이기애 의원입니다.본 의원은 아산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 안 사전 예방적 집단심리 프로그램 운영의 시급함을 간절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최근 인천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16세 청소년이 8살 어린아이를 끔찍하게 살해했던 사건을 기억하고 계십니까?우리나라에서는 전례를 찾기 힘든 사건입니다.이 여아를 살해한 A양은 최근까지 우울증과 조현병을 앓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또한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그만큼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정신병이 있다고 무조건 위험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그러나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결과는 매우 참혹합니다.우리 사회가 청소년 정신건강에 무관심한 사회, 누군가를 죽이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청소년 정신건강을 사소하거나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적극 관리하고 치료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이에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어떤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함께 공유하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위기 청소년이란 개인, 가정, 사회적 위기로 인해 적절한 개입 없이는 정신적 성장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자살과 같은 극단적 형태에서부터학업중단,가출, 폭력, 음주, 흡연, 인터 넷 및 약물중독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을 말합니다.아산의 경우 2017년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현황을 살펴보면 초·중·고 검사대상 1만 3,869명 중 관심군이 458명, 우선관심군이 908명으로 1,366명이며, 초등학생이 796명, 중학생이 255명, 고등학생이 315명으로 관심군 학생이 중학생에비해 초등학생이 3배나 높게 나타났으며, 2016년 전국 관심군 학생이 3.1%인데 비해 아산은 5.9%의 전국 대비 2.8% 높은 수준입니다.또한 가장 극단적 위기행동인 자살에 대해 살펴보면 10년에서 16년 사이 5명이나 아산시 청소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원인은 낮은 소득 및 학업성적이 아닌 대부분 가족 문제로 인한 갈등이 원인으로 건강한 가족체계 회복을 위한 정책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아산시 일반 학생 정신건강 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대부분 취약계층 우선 및 사후 수습형 지원으로 모든 아동·청소년 대상은 교육지원청 교육복지 보조금 지원사업을 비롯한 13개 사업 중 4개 사업만 해당 사항을 받을 수 있어 전담 상담인력 및 치료 대상이 절대적으로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학교 일부 심리적 문제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치료 가능하므로 치료가 시급한 아이도 부모의 동의 없이는 치료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특히 우선 관리나 고위험군 학생 중 부모의 동의가 어려운 경우가 다반사로 치료의 시기를 넘기는경우가 많으 며, 아산시는 소아·청소년 1명과 진료기관 3곳으로 전문의 및 병원이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상황이 시급한 경우 큰 병원으로 이동 치료를 해야 하는데 병원 연계 시 1인 당 30에서 50만 원의 고액 치료비 부담으로 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와 같은 문제들을 고려하여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첫째, 지역대학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전문가가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 안 사전 예방적 집단심리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합니다.정규 수업에 학급 전체 학생 대상으로 학부모 동의 없이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어 문제 학생이 자연스럽게 참여 가능하고, 일반 학생도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둘째, 한 학교에 한 명의 학급 사회복지사나 전담 상담인력을 확대 배치할 것을 제안합니다.아산시의 경우 장애인성심학교를 포함하여 초·중·고 73개교 중 학교 내 위 클레스 설치 학교는 41개교, 학교 내 상담교사 배치는 29개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학교 사회복지사와 전임 상담인력은 학교 내 위기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장치라고 생각합니다.셋째, 위기 청소년의 가족은 대부분 위기 가족입니다.가족 회복과 가족 치료, 학부모를 위 한보다 전문적이고구체적인 프로그램 을 개발하고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넷째, 위기 청소년을 위한 쉼터를 확충하여 학교 내 청소년은 물론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에 대한 밀착형 위기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청소년의 위기는 우리 모두의 위기이며, 아산시의 위기입니다.청소년이 병들면 결코 아산의 미래는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청소년들이 건강한 시민,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때 아산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청소년들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와 직접적인 위기관리 사업에 대한 정책개발과 예산 편성 등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