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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의원정수 확대 조정 건의문

 

 

❍ 아산시는 1995년 온양시와 아산군이 통합된 도농복합도시로서 왕실온천인 온양온천, 동양4대 유황온천인 도고온천, 테마형 가족 온천인 아산온천과 신정호, 아산호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온천휴양도시이며, 세계최첨단 LCD산업클러스터인 탕정크리스탈밸리, 자동차산업의 신성장 동력과 중부권 최대 신도시인 아산 신도시 조성 등 전국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활기찬 도시입니다.

 

❍ 아산시의회 의원정수는 2014년 2월 28일「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 당시 아산은 2014년 2월 인구수가 28만 명이었고, 2017년 8월 인구수가 30만 명으로 2만 명의 인구가 증가하였습니다.(자료: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자료)

현재 아산시의원 1인당 인구수는 2만 명으로, 늘어난 인구수만큼 기초의원 정수가 증가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야 합니다.

 

❍ 또한, 인구 30만에서 40만 사이의 기초의회 의원정수를 비교해보면 가장 많은 기초의원 정수는 25명이며 의원 1인당 인구수는 12,016명으로 아산시 기초의원 정수의 0.6배, 의원 1인당 인구수는 1.7배의 차이가 나고 있어 현장중심 의정활동, 시민만족 의회구현을 위한 기회의 폭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 인구 편차를 최소화하고 표의 등가성 확립과 평등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2018년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정수 획정을 국회 특위에서 논의하는 바, 아산시 국회의원 정수가 증가된 만큼 아산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를 위하여 충청남도 기초의회 의원정수 확대 조정을 위한「공직선거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충청남도와 충청남도의회에 아산시의회 의원 정수를 확대 조정하는「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7년 월 일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