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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공무원 관리자(5급 이상) 임용확대 제안

 

안녕하십니까?

나선거구 김영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오안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8년째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아산시”의 여성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양성 평등한 아산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아산시는 2012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면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평등, 안전, 행복, 배려도시 구현“을 비전으로 선포하고 공직부문의 양성평등한 인사관리, 여성공무원 경력개발 강화, 공정한 성과평가 확립, 분야별 여성위원회 여성참여 비율 향상, 지역 여성 전문인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여성친화도시로써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2012년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실시하고 2015년까지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을 15% 이상 강화하고자 하였으나 2017년 현재 관리직 중 여성공무원은 10%(5급 이상 공무원 80명중 10명)에 그치고 있으며, 기획, 예산, 인사, 감사 부서 및 주요부서의 여성관리자 배치 비율이 낮아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여성공무원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상위 직급 여성 비율이 낮은 이유는 승진기회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획, 예산, 인사, 감사 부서 및 실국 주무과 등 주요부서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점에서 여성공무원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보직관리 및 배치 등에서 각 직급의 여성비율에 상응한 수의 여성공무원을 배치하여 역량 있는 여성공무원들이 관리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함은 물론 실질적인 양성평등한 인사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실질적 성 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성 평등 위원회 설치 추진, 성 평등 정책 전문 전담인력 배치 등 정책추진체계 강화와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 17년부터 공공부문 여성 진출 대폭확대를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이행 등「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의거 5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 달성을 위하여 노력해 왔으나,

 

현실에서 여성공무원들이 느끼는 바는 아주 미미하며 실제 승진에서 소외되는 비율이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기존의 문제의식과 대책, 기존의 조직에 갇혀 인사관리를 논의한다면 해법을 찾기가 힘듭니다.

이제는, 그동안 여성의 목소리가 배제되었음을 인식하고 여성공무원들의 입장을 고려한 기존의 틀을 벗어난 관점과 사고로 혁신적인 양성평등한 인사관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